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자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 3개월 생산 물량을 거의 독점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특정 회사만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허 독점으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의 2~5 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 건의 직접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으며,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소득 국가들은 2021년까지 집단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백신 구매계약에 성공하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저소득 국가들에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가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신구매 경쟁을 벌였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TRIPS의 일부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유예를 제안하였다. 이 유예안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술에 한하여 TRIPS협정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하여 위의 조항에 관한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

이 유예안에 대해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는 유예안의 채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술이 공공재로 취급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 TRIPS 이사회를 맞아 TRIPS 유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2021년 2월 3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참여연대, 청년정의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첨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특정조항 유예 (한글 번역)
TRIPS-유예안_한글-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