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파일은 2009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14.1.13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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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일 시：2009년 4월 2일(목) 09:30~12:50 (등록 09:00부터)
장 소：국회의원회관 (1층)대회의실
공동주최：국회의원 안홍준, 대한병원협회
기조강연
의료선진화 비전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 1
이 규 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13
이 기 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27
정 기 택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부 교수)
의료서비스：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 31
허 대 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39
이 병 문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의료제도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한 의료산업화 ································ 45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53
김 강 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2009년 호주의 가스산업 민영화를 분석한 아래 논문도 의료산업화와 일자리라는
주제의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4.1.13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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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고용관계의 변화: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출처 : 전 인ㆍRuth Barton, ｢산업노동연구｣제15권 제1호 2009; 289~327
http://sanno.nodong.net/bbs/data/sanno_journal/10%EC%A0%84%EC%9D%B8_.pdf
요약문
본 연구는 호주 가스산업의 민영화 과정과 이후 소유구조, 서비스 및 고용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의 가스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국가 경쟁력강화정책)와 노사관계제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가스산업은 기업화 과정을 통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조직분할, 규제완화 그리고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빅토리아주 사례에서처럼, 공기업은 주로 분할매각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점차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가스자산의 소유권은
주로 소수의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게 되고, 가스시장은 공공독점에서 민간 독과점 형태로 변화하였다.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저렴한 가격에 대한 민영화 목표는 민영화된 기업들의 시장차별화 략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게 되었고,
서비스의 안정성은 저하되었다.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기업화과정은 좋은 일자리의
상실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근로조건 화 및 고용불안정성 증가를 수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저항은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쇠퇴하거나 무력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