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이 책임 연구단체가 되어 People‘s Health Movement Digital Health Working Group 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원문 보고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여 올립니다. 주요 내용과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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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시민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와 의제들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들은 각 지역의 연구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 사례가 공유하는 주제들에 따라 분류, 배치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 문제점은 향후 디지털 헬스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1. 서문
2. 규제
가. WHO 지침과 전략
나. 규제 변화 동향
다. 무역 협정과 디지털 헬스
라. 공공의료 플랫폼
마. 전향적 데이터/AI 권리 및 이익 공유
3. 민영화
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출현 : 국경과 규제를 넘어
나. 디지털 헬스에 대한 규제 완화 : 코로나19의 영향
다. 공중보건의 외주화 : 민영화와 그 책임
사례 1.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4. 투명성
가.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학적 개입의 안전성과 효과성 보장
나. 건강 데이터의 집적 : 자율과 감시
다. 공공 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
라. 규제 절차의 투명성
5. 적용
가. 건강 불평등과 디지털 헬스
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2. 디지털화 과정의 데이터 격차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