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 영향력 / 로비 1) 로비그룹 바이엘이 제약, 생명공학, 화학, 고분자분야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이후,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로비단체에 참여하고있다. 바이엘의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모든 주요 규제당국, 표준결정기관, 입법, 다자간 그리고(또는) 정부기관들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독일 정부와 강력한 역사적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범죄 섹션 참조), 다른 정부의 지원도 특히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정부와의 연계 섹션 참조) 1급 비밀과 여러 기업비밀에 대해 사람들이 잊기도 하지만(바이엘이나 다른 주요 다국적기업의 정치 관행을 깊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이엘과 관계된 모든 그룹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거래와 계획의 전체 개요를 완전히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이엘 관련 이슈 중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바이엘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로비단체의 개요(완전하지는 않지만)와 바이엘(개별적으로 또는 로비단체를 통해)이 주요 타켓으로 하는 (주로 규제)단체에 대해 아래에 서술하기로 한다. 주요 기업들이 과도하게 자신들이 타켓으로 삼고있는 단체에 비공식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 단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예로 자문그룹으로 참여하거나, 고위 관료와 정치인으로, 제안서 작성이나 의제 설정 등으로) 바이엘에 중요한 문제 : 미국에서의 건강보험개혁 ; 생명공학기술과 인간게놈의 매핑의 진전 ; 유전자조작유기체 시장의 확대 ;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 유로의 도입; 소위 자유무역과 WTO아젠다의 진전 ; 시장자유화 ; 의약품의 특허(대형제약사의 이윤 확보) ; 트립스협정의 강화 및 구현(특허 법안) ; 화학물질 허용농도 기준치 낮춤(작업장의 화학물질 허용농도 같은 예) ; 환경과 소비자보호의 내리막(또는 새로운 엄격한 소위 사회적규제 차단); 책임 최소화(이들이 관련해 저지른 범죄는 범죄 섹션을 참조). 1) Lobby Groups Since Bayer has tentacles in the pharmaceutical, biotech, chemical, and polymer sectors, the company participates in an innumerable amount of lobby groups in order to safeguard its interests in all these fields. Bayer’s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enables the company to penetrate all major regulatory, standard-setting, legislative, multilateral and/or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company has strong historical links with the German government (see also crime section) and can count on the support of other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US government (see also section on links with governments). Even if one forgets about the high level of secrecy and commercial confidentiality (seriously restricting people’s ability to gain a full insight into Bayer’s or any other maj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political practices), it is impossible to give a complete overview of all groups, deals and schemes Bayer is involved in. Following the listing of some issues of major importance for Bayer, an (by no means complete)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lobby groups of which Bayer is part, and of the major (mainly regulatory) bodies that are being targeted by Bayer (individually or through lobby groups) will be presented. Be aware that major corporations are often part of the institutions they target, not so much formally but informally (e.g. through participation in advisory groups, links with high-positioned bureaucrats and politicians, by drafting proposals and setting agendas, etc.). Important issues for Bayer: Health care reforms in the US; progression of biotechnology and mapping of the human genome; expansion of markets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completion of the EU Single Market; introduction of the Euro; progression of so-called free trade and the WTO agenda; liberalisation of markets; patenting of medicines (securing the big drug profits);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TRIPs agreement (patent legislation); lowering of chemical threshold values (e.g. the allowable chemical threshold values at working places); downgrading of environmental and consumer protections (or preventing the creation of new, strict so-called social regulation); minimising liability (for their committed crimes, see crime section). 1.1) 글로벌수준에서의 바이엘 로비활동 ㄱ)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전세계의 단일 최대규모의 기업로비그룹이다. ICC는 1919년 파리에서 설립되었으며, 130개국에 걸쳐 수천개의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비록 자기들 스스로를 ‘월드 비즈니스기구’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국제 정치 및 경제 환경을 만드는데 ICC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대형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ICC와 글로벌 컴팩트(아래 참조)에 대해 리서치 및 캠페인기업그룹 유럽감시는 ‘ICC가 노골적인 국제 환경 협약을 약화시키는 로비의 긴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이 그룹이 글로벌컴팩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예로는 교토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독성 폐기물교역을 금지한 바젤 협약 등이 포함된다. 유엔과의 모든 협상에서, 국제상공회의소는 방해로비를 통해 그들이 따르기로 약속했던 글로벌 컴팩트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ㄴ) 범대서양 비즈니스 대화 (TABD) 1995년 설립된 TABD는 가장 극으로 칫닫는 국제기업간의 동맹체이다. 미국정부와 유럽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150개의 대기업들은 “대서양간 무역장벽”에 대해 TABD를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실 이는 대서양의 양쪽에 다 적합한 기업아젠다에 맞는 정책제안이나 규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D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원칙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이 TABD의 1999년 연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 모임에는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바이엘의 이사인 베르너 스피너가 그 회의를 주도했다. TAB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유럽기업감시를 방문하라 ; www.xs4all.nl/~ceo/tabd/index.html”> www.xs4all.nl/~ceo/tabd/index.html ㄷ) 대서양경제협력 비즈니스 리더들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대서양경제협력은 미국과 EU간의 무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동 작업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대서양 양쪽에서의 무역과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간협상 관련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대응의 범위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과 무역을 위한 시장접근성 강화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ㄹ) 세계경제포럼(다보스그룹)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의 호화 스키리조트에서 1000여개의 세계 최고의 다국적기업들이 모여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스위스의 산속에 열리기 때문에 보안경비 비용이 너무 높아 2002년포럼은 뉴욕으로 옮길 예정이다. The WEF gives companies a chance to meet with many of the world’s political and media leaders and Director-Generals of organisation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the World Bank and the OECD. WEF는 회사들에게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고위언론관계자나 세계 무역기구, 세계 은행과 OECD와 같은 조직의 사무총장을 만날 수있는 기회를 준다. WEF 홈페이지 : www.weforum.org/ “> www.weforum.org/ ㅁ) 빌더버그 그룹 비록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빌더버그그룹은 산업과 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으로 간주되지만, 이 그룹의 활동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않다. 이 단체는 조직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이 그룹 회원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모임을 가지고 있다. ㅂ) 유엔 글로벌컴팩트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더 구체적으로 유엔환경계획)과 다국적 기업간의 협정으로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와 환경, 인권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원칙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순간부터 이 글로벌컴팩트는 많은 시민 단체와 운동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1년만에 이런 비평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 기업들은 그냥 무임 승차를 했을 뿐이다. 그들은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와 환경,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는 전혀 없이 글로벌컴팩트라는 유엔의 승인인감을 그들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에만 써버렸다. 미국-기업감시는 바이엘과 아벤티스(최근 바이엘이 인수했고, 유전자조작식품의 허용을 위해 매년 홍보비용으로 5천만 달러를 쓰는 회사들 중의 하나다) 둘 다를 글로벌팩트에 동의하고서도 인권과 환경에 대해 소름끼치는 행위를 한 기업리스트에 올렸다. 소비자 및 농업감시그룹들은 2001년 6월 14일 아벤티스가 유엔의 기업윤리헌장에 동의해 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의 중심에 스타링크사건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회사의 유전자변형 스타링크옥수수는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으나 2000년 타코 쉘 등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서 발견되었다. “이 회사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고 미네소타에 있는 농업과 식량정책연구소(IAFP)의 가브리엘 플로라가 유엔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데 이 회사가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말했다. “이런 행위는 유엔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짓이다.” 하지만 유엔 관계자는 글로벌 컴팩트는 경직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좀 더 잘하도록 돕는데 목표가 있는 “학습 포럼”이라고 말했다. ㅅ)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 “식품 규격”을 의미하는데, 유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구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임무는 모든 종류의 음식제품 무역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는 원재료나 가공식품의 기준, 농약 및 기타오염물질 기준, 영양성분 및 라벨링 등이 포함된다. Codex는 또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세계무역규정도 정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로마 또는 제네바에서 2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세계 각지에서 여러 소규모 모임들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열리기도 한다. 이 위원회가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무역그룹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도 Codex에 대표를 보내고 있으며, 90% 이상이 대형다국적기업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많은 영양소를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하자는 제안이 독일의 대표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한 참가자는 3대 거대제약회사인 Hoechst, 바이엘, BASF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보충영양제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의약품에서 사라질 것이다. 즉, 제약 업계는 안전한 자연건강식품을 포함한 식품보조제의 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약업계들이 정부와 Codex와의 연합과 업계 사이의 비밀 협상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보조식품 접근권을 제한하여 시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처럼 세계무역기구도 명백한 로비그룹은 아니지만 다자간 무역규칙(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을 정하는 기구로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규칙은 지적재산권(트립스협정) 관련 규정을 포함한 소위 자유무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트립스협정은 제약업계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약업계의 이익을 강력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협정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해서는 제약부문 개요에서도 볼 수 있다. 생명공학이나 화학산업 등 다른 소위 혁신산업기업들도 또한 트립스협정으로 이익을 얻기위해 이 협정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로비를 펴고있다. 국제화학산업단체협의회(ICCA)는 전세계 화학기업의 거의 80%를 대표하는 무역기구를 이끄는 단체이다.(아래 참조) 최근 시작된 새로운 무역 라운드에서 ICCA의 우선순위는 2010년까지 화학제품 관세철폐 ;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명확화 ; 조화로운 덤핑관행 방지 ; 트립스협정의 완전한 이행 등이다. ㅈ)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IFPMA는 전세계의 연구기반 제약업계와 처방약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IFPMA 홈페이지 : www.ifpma.org/ “> www.ifpma.org/ IFPMA ㅊ) 국제화학산업단체협의회(ICCA) 국제화학산업단체협의회(ICCA)는 전세계 화학제조업체를 대표해 무역기구를 이끌어 가는 기구이다. ICCA는 화학산업의 국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적문제에 대해 회원들이 논의하도록 정기적인 임원들의 모임을 위해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CCA는 회원단체들이 바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ICCA의 목적은 구성원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회 회원간 공동행동, 국제화학산업계의 의견을 단체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주로 정부간 기관들이다.(예로, GATT/WTO, 국제 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OECD와 국제민간단체(예, 국제 표준화기구, ISO)). 화학제조업계의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정책문제는 ICCA의 아젠더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문제로는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 ; 국제 교통 안전 ; 지적 재산권 ; 무역 정책 ; 화학무기와 불법 의약품 유통을 없애려는 업계의 노력 등이 포함된다. ICCA는 책임관리 및 기타 자발적인 화학산업 의제에 대해 공동증진작업을 촉진하고 있다. 책임관리(Responsible Care)는 화학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고도의 작업장 건강과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일률적으로 화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는 화학기업들이 그동안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 저지른 전력들에 대한 비판에 업계가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책임관리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곳에서 아낌없는 광고캠페인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 However, the programmes have often lacked public credibility.[145]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종종 공공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ㅋ)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사기구는 1949년 유엔의 후원하에 설립되었다. 환경오염을 포함한 선박 관련 여러 안전 문제를 다루는 유엔기구이다. 해사법 도입이 국제해사기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기구는 40여개의 협약 및 의정서를 채택했다. IMO는 각국 정부들에게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IMO는 2001년 10월 5일에 유해한 방오시스템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선박에 사용하는 방오도료에 유해한 유기물 사용을 금지하고, 방오시스템에 앞으로도 다른 유해한 물질의 잠재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협약이 강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적어도 일년은 걸릴 것이다. 방오도료는 해조류와 연체 동물 같은 부착생물들이 선체 바닥에 부착하는 것을 막기위해 선박 바닥에 사용하는 것이다. 선체바닥에 이들이 부착되면 운항 속도가 늦어지고 연료소모도 증가한다. 방오도료에는 유기물질들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대서양 연안의 프랑스 굴양식장에서 1970년대 후반에 발견되었다.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물고기나 바다새 해양 포유동물 등 먹이 사슬을 따라 해양유기물의 농도가 더욱 더 증가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이 일부 바다생물 종에서 호르몬 교란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오염된 물고기를 섭취하면 인간도 건강상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트리부틸틴(TBT)은 유기물질로,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내보내게 된다. ㅌ)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각 나라에서 하나씩, 140여 개국의 국가표준기관들의 세계연맹기구이다. ISO는 비정부조직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 ISO의 임무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표준화 및 이에 관련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적활동과 과학, 기술, 경제 활동 영역에서의 공동작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ISO는 ISO 9000(편의적으로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군(群)을 이루고 있다)과 13,000개 이상의 국제기준을 사회와 정부,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ㅍ)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유엔기구이다. ILO 홈페이지 : www.ilo.org/ “> www.ilo.org/ ㅎ)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환경 계획과 바이엘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작업을 하고자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세탁(greenwash, 환경을 운운하면서 다른 문제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기업 실태)을 할 귀중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위 글로벌컴팩트를 참조) 또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많은 환경협약(주로 자발적인) 설정이 유엔환경계획의 후원하에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있어 유엔환경계획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경제적 성장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은 환경변경화나 생물 다양성, 오존방지, 독극물오염 등 어떤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협약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스톡홀름 유기오염물질방지(POP) 협약에 대해 더 보려면… 유해 물질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가) 세계은행 유엔처럼 세계은행은 점차 다국적기업들과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민간 부문이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있다. 이런 기회를 다국적기업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이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의 돌보미’란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의제와 정책에 영향을 주며(다음 단락 참조), 가난한 나라들과의 무역과 그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개발도상국에서 금지약물 및 유효기간 경과약을 처리하거나 임상실험을 하는데 이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화학회사들도 점점 환경과 노동규제가 적고 뇌물을 쓰기 쉬운 개발도상국에 화학생산공장을 옮기려고 다시 찾고 있다. 또한 화학업계들은 서방세계에서는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독성화학물질을 개발도상국 원조명목으로 개발도상국가에 덤핑으로 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린피스는 최근인 2001년 10월에 네팔의 한 오염현장을 밝혀냈다. 이 곳에서는 치명적인 금지된 농약인 디엘드린, 염화유기수은화합물, DDT 등이 발견됐다. 이것들은 20 년 전에 서양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네팔에 수출된 것들이다. 모든 독극물들은 시장개방을 유도하기위해 국제원조형태를 통해 들어오거나 네팔에 무상기증된 것들이다. 약 50만 톤의 오래된 살충제들은 전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버려진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종종 주거지역이나 심지어 학교 옆에도 저장되었다. 나) 농업의 미래 2000년 12월 5일에 세계은행은 13명의 주요 농업관련기업(몬산토, BASF, DowAgroSciences, 신젠타, 듀폰, 카길, 아벤티스, 바이엘 등)의 최고 경영자들과 농업과학과 기술에 관한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회의의 목적은 민간부문의 관점에서 어떻게 환경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안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음 문제들이 논의의 핵심 포인트 : 농업과학연구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않고 바이오기술까지 포함해서- 식량안보 해결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현재 세계의 농업연구는 특히 생명공학 부분에서의 많은 연구가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주주에게 반대급부를 계속 제공해야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농업연구에 대해서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그들의 필요성도 민간부문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 세계은행의 G7 살충제 업계 감시 해충관리에 대한 세계은행의 정책. 1982년 이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세계은행에 해충관리활동 개선과 농약사용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1985년부터 해충관리에 관한 정책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농약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은행의 해충관리정책은 매우 약화되었고, 농부들이 주도하는 유기농업 대신에 과도하게 산업농업에 초점을 맞췄져 가고있다. 기타 OECD국가들처럼 세계은행의 농업대출은 G7 국가의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고있다. 세계은행 측은 1988년 1월부터 1995년 1월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 쓴 자금이 2억5,075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농약 판매의 가장 큰 수혜자 : Rhone Poulenc, BASF, 제네카, 스미토모, FMC 공사, 헬름, 바이엘, Roussel Uclaf, Cyanamid, 에어 로이드, Hoechst. 이런 농약업계에 대한 지원은 세계은행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약속한 유엔과 세계은행의 공동프로젝트인 지구환경기금(GEF)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세계 은행은 보호장비와 별도의 보관시설 사용 등을 조건으로 많은 화학물질제품들의 계약을 승인하고 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보호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계약에 들어간 두개의 살충제는 살충제행동네트워크가 정한 “더티 더즌(최악의 인공 화학물질 12가지)”에 해당하기도 한다 : 파라콰트(제품명 ; 그라목손)와 DDT. 1.1) Bayer’s lobby activities on the global leve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s the world’s single largest corporate lobby group. The Paris-based ICC was founded in 1919 and has thousands of member companies in over 130 countries. Although the organisation calls itself the ‘World Business Organisation’, it is clearly dominated by large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o use the influence of the ICC to promote a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 that is favourable to their interests.’[132] On the ICC and the Global Compact (see below) research and campaign group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says: ‘The ICC has a long history of vigorously lobbying to weak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these efforts have continued even after the group has pledged support for the Global Compact principles. Examples include the Kyoto Protocol,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and the Basel Convention against trade in toxic waste. In all of these UN negotiations, the International Chamber’s obstructive lobbying is in direct opposition to the Global Compact principles it has pledged to pursue.’[133]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TABD) Established in 1995, the TABD is undoubtedly the most far reaching international corporate-state alliance. With a mandate from the US government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he 150 large corporations that make up the TABD work meticulously to identify “barriers to transatlantic trade.” In effect, this means any regulation or policy proposal that does not fit the corporate agenda on either side of the Atlantic.[134] The TABD fully supports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Berlin hosted the TABD 1999 annual meeting. The meeting was attended by the chief executives of 100 companies and by WTO’s general director Mike Moore. Werner Spinner, board member of Bayer was led meetin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TABD, visit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at:www.xs4all.nl/~ceo/tabd/index.html”> www.xs4all.nl/~ceo/tabd/index.html 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In response to lobbying by business leaders, the 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closer EU-US co-ordination on trade issue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increase trade and investment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s well as co-ordinating policy with regards to multilateral fora such as the WTO. However, the areas of co-operation mainly reflect the interests of EU and US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ere ‘free trade’ and access to markets for trade are viewed as more important that sustainable development.’[135] World Economic Forum or the Davos Group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brings together 1,000 of the world’s top multinational companies in an annual meeting at the luxury ski resort of Davos, Switzerland. In 2002 the Forum will moved to New York, because the costs of safeguarding security up in the Swiss mountains had grown too high. The WEF gives companies a chance to meet with many of the world’s political and media leaders and Director-Generals of organisation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the World Bank and the OECD. WEF homepage:www.weforum.org/”> www.weforum.org/ The Bilderberg Group The Bilderberg Group does not publicise its activities and little is known about its influence, although it is considered by many to be one of the most powerful groupings of industry and politics. Its members appear to be individuals rather than organisations, though presumably organisations are represented. It meets at least once a year.[136]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Global Compact –a pact between the United Nations (more specifically, the UNEP)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nsists of a list of very general principles for corporate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behaviour. From the day of its launch, at the 1999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act has been criticised by many citizen organisations and movements. Its first year of existence shows that the critics were right: corporations have been given a free ride. They have been able to use the Global Compact – the UN’s seal of approval – to improve their public image, without any tangible changes in their overall corporate social, environmental or human rights behaviour.’[137] CorpWatch USA lists both Bayer and Aventis (recently acquired by Bayer and ‘one of the companies behind the $50 million per year PR campaign to gain acceptance for transgenic foods’) as companies that are part of the Global Compact while having appall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records.[138] Consumer and agricultural watchdog groups accused (14 June 2001) Aventis of failing to uphold a UN code of business conduct to which it had agreed. The StarLink fiasco was at the centre of the accusation. ‘The company’s genetically modified StarLink corn, which had been approved only for animal use but turned up (in 2000) in human foods, including taco shells. This company is in clear violation.” said Gabrielle Flora of the Minnesota-based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Food Policy (IAFP), arguing the company failed to abide by the UN’s environmental standards. “This erodes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But UN officials said the Global Compact is a “learning forum” aimed at helping companies better their business practices – not a rigid set of guidelines.’[139] Codex Alimentarius Codex Alimentarius, which means “food code” in Latin, is the name of a United Nations commission that operates as par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s mandate is to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rade in all kinds of food products. Its concerns include raw- and processed-food standards, pesticide and other contaminant levels, nutritional content, and labelling. Codex also is concerned with global trade rules for health supplements. ‘The Codex commission meets in Rome or Geneva every two years, with smaller get-togethers in various locales all over the world at other times. While it is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health of consumers, it’s also a trade group, and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at send delegates to Codex, more than 90 percent represent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140] Proposals to turn as many nutrients as possible into prescription drugs were originally put forward by the German delegation to the commission, a panel sponsored by three giant drug companies-Hoechst, Bayer, and BASF. In this way many supplements may cease to be reasonably priced over-the-counter-items.[141] In other word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ttempts to increase prices of food supplements including safe natural health products, and monopolises the market. In this way the industry undermines people’s freedom of choice b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food supplements, all through a process of secretive negotiation between the industry, their allies in government and Codex.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Like the Codex Alimentarius (see above) the WTO is obviously not a lobby group, but a multilateral institute whose trade rules (binding for nearly all nation states) are of vital importanc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WTO trade rules aim to foster so-called free trade and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RIPs agreement). Basically, the TRIPs agreement was drafted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as a consequence the agreement strongly supports and safeguards the industry’s interests, at high social costs. You can read about thi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overview. Other so-called innovative industries, such as the biotech and chemical industry, also benefit from the TRIPs agreement and lobby for its full implementatio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CCA is an organisation of leading trade organisations representing almost 80% of chemical manufacturing worldwide (see below). ICCA’s priorities for the recently launched new trade round include elimination of chemical tariffs by 2010;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harmonisation of anti-dumping practices;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14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s (IFPMA) IFPMA represents the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nd other manufacturers of prescription medicines, worldwide. IFPMA homepage:www.ifpma.org/”> www.ifpma.org/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CCA)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s a council of leading trade associations representing chemical manufacturers worldwide. The ICCA provides a forum for regular meetings of executives from the member associations to discuss policy issues of international interest to the chemical industry. In addition, the ICCA may make policy statements or develop programs where consensus is reached among the council’s member associations. The purpose of the ICCA is to exchange views among members, to co-ordinate action by council members, and to present an international chemical industry view to organisations. Such organisations would primarily be inter-governmental agencies (e.g., GATT/WTO, IMO, UNEP, OECD and international private organisations (e.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143] ‘Policy issues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to the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y form the agenda of the ICCA. Such issues include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nsport safety; intellectual property; trade policy; and, industry efforts to eliminate chemical weapons and diversion to illegal drugs. ICCA promotes and co-ordinates Responsible Care and other voluntary chemical industry initiatives.’[144] Responsible Care aims to portray the chemical sector as applying uniformly hig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herever the industry operates. It has been the industry’s main response to critics of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record. Responsible Care programmes have been introduc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sometimes backed by lavish advertising campaigns. However, the programmes have often lacked public credibility.[145]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MO was set up in 1949 under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body deals with various safety issues related to shipping, including pollution. The adoption of maritime legislation is the IMO’s most important concern. Around 40 conventions and protocols have been adopted by the Organisation. The IMO helps governments put the legislation into effect.[146] The 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on 5 October 2001. This convention prohibits the use of harmful organotins in anti-fouling paints used on ships and establishes a mechanism to prevent the potential future use of other harmful substances in anti-fouling systems. It will probably take at least a year until the new convention can be brought into force. Anti-fouling paints are used to coat the bottoms of ships to prevent sea life such as algae and molluscs attaching themselves to the hull – thereby slowing down the ship and increasing fuel consumption.[147] Anti-fouling paints contain organotins. Their detrimental effects on the environment were first noticed in oyster farms on the Atlantic coast of France in the late 1970s. Since then, increased levels of organotins have been found world-wide in marine organisms further up the food chain, such as fish, seabirds and marine mammals. These chemicals have been shown to have hormone-disrupting properties in some species, and humans could also face health risks if they consume contaminated fish.[148] Tributyltin (TBT) is an organotic, and is the most toxic chemical ever deliberately released into the seas.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 is a worldwide federation of national standards bodies from some 140 countries, one from each country. ISO i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established in 1947. The mission of ISO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tandardisation and related activities in the world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to developing co-operation in the spheres of intellectual,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nomic activity.[149] ISO is the source of ISO 9000 (= a family of standards which are referred to under this generic title for convenience) and more than 13 000 International Standards for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150]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The ILO is an UN body setting standards on, among other things, chemical safety at workplaces. ILO homepage:www.ilo.org/”> www.ilo.org/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Multinationals such as Bayer work with UNEP because this co-operation provides them with valuable greenwash opportunities (see Global Compact above). Also, many environmental conventions setting (mainly voluntary) guidelines for industry are set up under auspices of the UNEP.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for multinationals to have a big finger in the UNEP pie. Generally, industry -in order to safeguard economic growth goals- tries to prevent Conventions such as those on Climate Change, Biodiversity, Ozone Depletion and Toxic Pollution from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which have any substance. Stockholm POP Convention read more… Assessment of Toxic Substances read more… World Bank Just like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Bank increasingly works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private sector is being considered as a vital part of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Multinationals gladly take this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ir image as ‘caretakers of the world’s poor’, to set and influence the global agenda and policies (see next paragraph) and to safeguard their business in/trade with poor countries. Pharmaceutical companies use aid programs to get rid of expired or banned medicines and/or to do medical experi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see pharmaceutical sector overview). The chemical industry increasingly re-locates chemical production plants to developing countries where environmental and labour regulations are lax and bribing opportunities are affluent. Also, the chemical industry is notorious for dumping toxic chemicals -expired or banned in the west-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eveloping aid. Greenpeace recently (October 2001) cleared a contaminated site in Nepal. The deadly substances were found, including banned pesticides such as dieldrin, chlorinated organomercury compounds and DDT. They were manufactured and imported to Nepal by Western multinationals some 20 years ago. All the poisons were donated to Nepal or channelled through international aid mechanisms in order to open markets. An estimated 500,000 metric tonnes of obsolete pesticides have been abandoned worldwide, main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are usually stored in poor conditions, often in residential areas or even next to schools.[157] Future of Agriculture On December 5, 2000, the World Bank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on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with 13 CEOs from major agribusiness companies (including Monsanto, BASF, DowAgroSciences, Syngenta, DuPont, Cargill, Aventis and Bayer). The goal of the meeting was to get private sector perspective on how to increase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an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manner. The following issue was one of key points discussed: ‘Agricultural science and research, not limited to, but including biotechnology, is a key component in addressing food security. Presently, much of the world’s agricultural research, particularly in biotechnology, is done by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successfully continue working in this area, private companies must provide shareholder returns. As a result, they are not likely to meet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research needs.’[158] In other words, since poor people have no money, they have no voice, and their needs are being ignored by the private sector. The G-7 Pesticide Industry’s Stake in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s Policy on Pest Management. Since 1982, NGOs and consumer organisations have been putting pressure on the World Bank to improve its pest management activities and reduce pesticide use. In response, the Bank has released a series of policies on pest management, beginning in 1985, and in 1988 it convened a panel of experts to advise the Bank on pesticide issues. However, the World Bank’s current pest management policy is very weak and heavily focused on industrial agriculture instead of organic, farmer-led agriculture. Companies in G-7 countries clearly profit from the World Bank’s agricultural lending, as do pesticide producers in other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s. The Bank claims that from January 1988 to January 1995, it financed US$250.75 million worth of pesticide purchases from around the world. The main beneficiaries in terms of sales were: Rhone Poulenc, BASF, Zeneca, Sumitomo, FMC Corp., Helm, Bayer, Roussel Uclaf, Cyanamid, Air Lloyd, and Hoechst. This support for agrochemicals calls into question the Bank’s commitment to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the Bank has institutionalised in part by it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a joint UN-World Bank project. World Bank-approved contracts support many chemicals requiring the use of protective gear and separate storage facilities, yet the realities of life in developing countries mean that the poorest people don’t have access to such protections. Furthermore, two of the Pesticide Action Network’s “Dirty Dozen” pesticides appear in these contracts: paraquat and DDT. 1.2) 미국에서의 바이엘의 로비활동 바이엘은 미국이 가장 큰 사업시장이다. 미국에서의 건강보험개혁은 바이어엘과 제약업계의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인 2000년, 제약업계는 워싱턴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약 업계는 연방 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과 특권을 받고 있기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독점적인 특허 및 특허 연장(낮은 가격의 제네릭약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는)을 해주고 있으며, 1년에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혜택과, 연구 보조금을 모두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약물과 판매가 잘되는 약물에 지원하고 있다. 당신은 퍼브릭시티즌 보고서(2001년 7월)에서 제약업계가 2000년에 결코 예전에는 보지못했던 자세로 의회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함께 노인에게 메디케어 하에 의약품을 제공하려 추진한 정책에 어떻게 반대했는지를 읽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이 보고서는 제약업계가 엄청난 로비와 캠페인, 소위 ‘이슈’광고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동맹자들을 돕고 적을 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정부와의 연계 섹션참조) 일반적으로 제약업계는 자신들의 가격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열심히 싸우고 있다. 싸움은 워싱턴DC에 있는 잘 연계된 대규모 로비스트 군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바이엘은 제약회사와 무역그룹 중 로비지출비용과 로비스트 수에 있어서 2000년에 순위가 23위였다. 이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거점을 둔 다국적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바이엘이 공들이는 로비영역은 의약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바이엘은 화학, 고분자 및 생명공학 관련 배후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로비를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자신과 관련된 규제정책단위나 정부부서를 상대로 이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는 주요 미국의 기업로비그룹 목록이다. ㄱ) 미국국제비즈니스연맹(USCIB) 미국국제비즈니스연맹은 1945년, 세계 무역과, 투자 금융의 개방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 단체는 300여개의 비즈니스 협회, 다국적기업과 법률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단체는 국제경영자협회(UNICE)와 국제상공회의소(ICC), OECD의 비즈니스 및 산업 자문위원회(BIAC)의 미국 가입단체이기도 하다. USCIB 홈페이지 : www.uscib.org/ “> www.uscib.org/ ㄴ)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의 연구중심 제약사와 생명공학기업들이 협회를 이루고 있다. 바이엘의 제약부문도 PhRMA의 회원 중 하나다. PhRMA 홈페이지 : www.phrma.org/ “> www.phrma.org/ ㄷ) 생명공학산업기구(BIO) 이 기구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생명공학산업을 대표하는 최대의 무역기구이다. 바이엘도 그 멤버 중 하나이다. 바비엘의 Wolf-Dieter Busse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BIO 이사회의 이사로 있었다. www.bio.org/ ㄹ) 미국의학협회(AMA) 미국의학협회는 미국의 의료계에서 여론을 지배하고 있으며, 대체의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만일 AMA가 싫어하는 특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들은 병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켜 버린다. 그들은 종종 주 면허관리기구나 주의회를 통해, 심지어는 미국의회를 통해 자연치유요법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발견되어도 빛을 보지 못한채 남아있다. 저렴한 가격과 독성이 없는 특허가 없는 자연치유요법을 제약중심의 사고로 설립된 AMA-FDA는 한번도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미국의학협회 홈페이지 : www.ama-assn.org/ “> www.ama-assn.org/ ㅁ) 화학공업제조자협회(CMA) 화학공업제조자협회(또는 미국화공위원회)는 화학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4,600억달러의 사업규모로 미국경제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미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모든 수출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협회의 목적은 미국과 캐나다의 화학제조산업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1996년 CMA는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에서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화학물질의 수를 늘리려는 당국의 계획을 봉쇄하려고 시도했다. 2000년 반짝한 이후 화학산업은 2001년에 고유가와 경제침체의 영향을 심각하게 느꼈다. CMA는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더 강하게 입법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CMA는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 CMA는 군사 지출은 플라스틱산업과 전자화학산업, 그리고 당연히 폭약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 타임스, 2001년 12월 17일). 바이엘은 CMA의 회원사이다. CMA의 홈페이지 : www.cmahq.com/ “> www.cmahq.com/ ㅂ)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ACGIH를 통해 추천위원회 임계값 화학, 바이엘과 다른 대형화학회사들을 작업장의 화학물질 노출 한계수치에 대한 입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CGIH는 회의마다 30여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치 문제를 평가 처리하는데, 언제나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종종 연구보고서들이 거대 화학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독성학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이것이 다우케미칼의 40가지 제품들이 다우소속 독성학자의 평가에 의해 “안전”으로 분류된 이유이다. 바이엘이나 엑손과 듀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이 협회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 그들은 자신의 소득 출처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 협회위원들이 관대한 자문계약을 제공받기도 한다. 몇몇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이 협회가 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ㅅ) 더 나은 메디케어를 위한 시민연대(CBM) CBM(공공을 위한 조직인 것처럼 위장한)은 PhRMA이 로비를 위한 만든 위장 시민단체다. CBM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미국세청과세코드 527섹션 하에 세워졌다. 이에 따라 CBM은 자신들의 소득이나 지출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아도 됐고, 오랫동안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옹호광고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런 단체들은 외국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어떤 곳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조직의 자금의 대부분은 제약회사로부터 온 것이다. 미국제약협회의 가장 큰 회원의 몇몇은 바이엘, 베링거 잉겔하임, 그락소웰컴, Hoechst Marion Roussel AG과 Rhone-Poulenc Rorer Inc 등 유럽에 본사를 둔 미국지사들이다. 가장 최근 선거시즌에 CBM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정치광고 중의 하나를 시도했다. 1999년과 2000년에 CBM은 6,500만 달러를 소위 ‘이슈’ 광고에 썼다. 속보이는 이 위장 이슈광고는 공화당후보들을 돕고 민주당후보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광고를 보고 이 광고가 제약회사의 돈으로 제약회사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을 별로 없다. 2000년 선거에서 CBM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했는가하면, 선거일까지 8개월간 진행된 CBM의 광고는 무당파들이 미국내에서 방영한 모든 이슈광고 중 27%를 차지했고, 이는 어떤 독립적인 무당파에서 행한 광고보다 엄청 많은 양이다. ㅇ)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단열재산업협회(PIMA) PIMA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polyiso) 단열재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로비하는 사업자 단체이다. Polyiso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단열재이다. PIMA의 회원들은 polyiso단열재 생산회사와 이 회사들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엘은 PIMA의 회원사이다. 1.2) Bayer’s lobby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Bayer’s largest business is in the United States. Health care reforms in the US are of vital importance for Bayer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general. Last year (2000), the drug industry spent more money on lobbying in Washington than any other sector, which is not hard to explain. ‘The drug industry has much to protect in Washington, mainly because the industry receives so many favours and privileg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conferred on the industry monopoly patents and patent extensions (which keep lower-priced generic drugs off the market), tax credits worth billions of dollars a year, and research subsidies for both the most medically important drugs and also the top-selling ones.’[159] You can read in a Public Citizens report (published July 2001) how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ught in 2000, like never before, against the looming threat that Congress and president Clinton would provide senior citizens with drug coverage under Medicare. Medicare is the country’s largest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people 65 and over. The report claims that the drug industry launched a unprecedented blitz of lobbying, campaign contributions, and so-called ‘issue’ ads to help its political allies and help its enemies (see also [upcoming] section on ‘links with governments’).[160] In general, the drugs industry works hard to fight off any proposals that might moderate its prices or profits. The fight is carried out by a large army of well-connected lobbyists in Washington DC. Bayer Corp. ranks number 23 in the category ‘lobbying expenditures and number of lobbyists for drug companies and trade groups’ in 2000.[161] That’s quite high for a multinational with its home base outside the US. Obviously Bayer’s lobbying efforts are not confined to drug issues. Bayer also puts its weight behind issues of relevance to its chemical, polymer and biotech interests. The company influences the policymaking processes in these fields, e.g. by targeting relevant regulatory and policymaking/governmental bodies. A list of major US-based business lobby groups will be presented below. The 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The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was founded in 1945 to promote an open system of world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It has a membership of over 300 multinational companies, law firms, and business associations. It is the US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to the OECD and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UNICE). USCIB homepage:www.uscib.org/”> www.uscib.org/ PhRMA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represents the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companies in the US. Bayer Corporation Pharmaceutical Division is one of PhRMA’s members. PhRMA homepage:www.phrma.org/”> www.phrma.org/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sation (BIO) BIO is the largest trade organisation serving and representing the emerging biotechnology industry in the US. Bayer Corporation is among BIO’s members. Bayer’s Wolf-Dieter Busse is member of the BIO Board of Directors 2001-2002. www.bio.org/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The AMA dominates ideas within the US medical community and has, as critics claim, a bias against alternative medicine. If the AMA dislike a particular health care approach, they work to prohibit these practices in hospitals and suspend the medical licenses of any doctor who uses them. They have often been able to rely upon state licensing boards and legislatures, and even the US Congress, to pass laws outlawing natural healing methods. Many new health care discoveries have remained underground. Inexpensive, non-toxic and unpatentable natural healing methods have never been seriously or honestly evaluated by the AMA-FDA pharmaceutical-dominated medical establishment.[162] AMA homepage:www.ama-assn.org/”> www.ama-assn.org/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 The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r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represents the leading companies engaged in the business of chemistry. The business of chemistry is a $460 billion enterprise and a key element of the nation’s economy. It is the nation’s largest exporter, accounting for ten cents out of every dollar in US exports.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promotion of the interests of the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ada.’[163] In 1996, the CMA was engaged in a major lawsuit against the EPA, seeking to block the regulators’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chemicals about which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public under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164] After a strong year in 2000 the chemical industry felt the effects of both high oil prices and economic slowdown in 2001. CMA tries to hamper legislation that might worsen economic prospects even further. However, CMA foresees some positive prospects as well. It says military spending will provide a boost in engineering plastics, electronic chemicals and – unsurprisingly – explosives (Financial Times, 17 December 2001).[165] Bayer Corp. is a member of CMA CMA homepage:www.cmahq.com/”> www.cmahq.com/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Through the ACGIH, the Committee recommending threshold values for workplace exposure to chemicals, Bayer and other big chemical companies exert their influence on legislation. ACGIH passes resolutions on this issue and rates 30 substances per meeting and usually has to rely on individual expert opinions. But often these reports are written by toxicologists who are on the payroll of the big industry. That is why, e.g., 40 products of Dow Chemicals were rated only by Dow- toxicologists and were classified “safe”. Similar cases concerning Bayer, Exxon and DuPont have been heard of. In addition, the Committee members are influenced directly: They do not have to disclose their sources of income and thus the combines often provide Committee members with generous consultative contracts. The few independent experts complain that information is kept from them and that thorough examination is impossible because the Commission is understaffed.’[166]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CBM) CBM (the name is rather deceptive, as it insinuates that it is a genuine public interest group) was established as the lobbying and grass roots organising arm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PhRMA).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was set up under Section 527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hich governs political activity by non-profit organisations. It does not have to report its income or divulge its spending, so long as it sticks to issue advocacy and does not advocate the election or defeat of candidates. Such groups can accept money from any source, including foreig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The majority of the group’s money indeed comes from drug makers. Several of the biggest members of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are the United States subsidiaries of European pharmaceutical concerns, including Bayer AG, Boehringer Ingelheim Pharmaceuticals Inc., Glaxo Wellcome Plc., Hoechst Marion Roussel AG and Rhone-Poulenc Rorer Inc.[167] ‘During the last election cycle, CBM launched one of the most expensive political advertising campaigns in American history. In 1999 and 2000 CBM spent an estimated $65 million on so-called ‘issue’ ads. Some of these thinly disguised issue ads supported Republican candidates and attacked Democratic candidates. What few of the Americans who saw the ads realised was that the group was created by the industry and staffed with industry veterans. To grasp how prominent CBM was in the 2000 election, consider that in the eight months leading up to election day, CBM ran 27% of all issue ads broadcast in the country by non-party groups –by far the most of any independent non-party group.’[168] The Polyisocyanurate Insul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 (PIMA) The Polyisocyanurate Insul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 (PIMA) is the national trade association that advances the use of polyisocyanurate (polyiso) insulation. Polyiso is one of the nation’s most widely used and cost-effective insulation products. PIMA’s membership consists of manufacturers of polyiso insulation and of suppliers to the industry.[169] Bayer is a PIMA member. 1.3) 유럽에서의 바이엘의 로비활동 바이엘은 유럽기업인원탁회의(ERT), 유럽기업의 목소리(UNICE)와 대서양 기업 대화(TABD)와 같은 친기업적인 유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주요 기업로비집단의 회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특수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한 수많은 로비그룹에도 가입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몇개의 주요 로비그룹 명단이다. 제약/생명공학 ㄱ) 유로파바이오 유럽바이오산업연합인 유로파바이오는 40여개의 국제적인 바이오기업과 13개의 국가생명공학협회로 이루어져 있다. 유로파바이오는 생명공학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ㄴ) 유럽제약협회(EFPIA) 유럽제약협회는 유럽 제약회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이다. 각국의 제약협회와 메이져 제약회사로 구성된 EFPIA는 represents the common views and interests of over 3,350의 연구개발제약회사와 유럽에서 쓰이는 의약품생산회사들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바이엘이사인 Morich박사는 EFPIA의 이사 중 한명이다. EFPIA 홈페이지 : http://www.efpia.org/ ㄷ) 동물세포기술산업 플랫폼(ACTIP) ACTIP는 1990년 11월에 동물세포배양연구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개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에 대한 조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그 목적 중의 하나는 동물세포배양을 통해 생명공학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여론전도 포함된다. 동물세포기술은 바이오제약이나 단일클론항체, 백신, 유전자치료 영역, 안전성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바이엘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ACTIP의 회원으로 동물세포기술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ACTIP homepage: www.actip.org/ ㄹ) 유럽생명과학포럼(ELSF) ELSF는 1999년 유럽분자생물학회(EMBO), 유럽생명과학협회(ELSO),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생화학회유럽연맹(FEBS)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조직이 연합해 만들어졌다. ELSF은 유럽생명과학기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의 유럽에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학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록 바이엘은 이 포럼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연구가 이 곳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ELSF 웹사이트 : http://www.elsf.org/ 화학 분야: 유럽화학산업은 제조업부터 다른 분야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유럽의 가장 경쟁력있는 국제적인 산업의 하나이다. 유럽화학산업은 세계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1999년 기준 1조3,700억 유로). 약 170만명이 유럽내 34,000개 화학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학산업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프랑스 영국 니채리가 뒤따르고 있다. 바이엘은 BASF, 듀폰, 다우케미칼, 엑손모빌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화학회사이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2000년에 실망스러운 실적에 냈으나 2001년에 유럽화학산업이 다시 회복되어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산업부분은 관련시장 소비자나 제약기업보다도 성장의 선두에 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기때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CEFIC의 최근 전망보고서(2001년 11월 29일)에 따르면 이 산업의 장기전망은 밝은 편으로 보고 있다. AtoFina의 CEO이며 CEFIC의 국제무역과 경쟁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인 Francois Cornelis는”새로운 WTO무역체제 이후, EU가 동구권으로 확장되고, 유로화가 도입되고, 유럽의 가스와 전기시장이 계속 자유화되고 있기때문에 우리 산업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핵심기술제품의 주요 공급자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규제법안은 화학산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EU의회는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할 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였다.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유렵의 화학기업들은 특히 독일에서, 어떤 영향평가시험의 확대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화학물질은 100,000종이 넘고, 그 중 30,000종이 연간 생산량이 1톤 이상이며,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단지 140개만이 유럽에서 위험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우선시험 대상에 올라있을 뿐이다. 의회보고서는 전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은 1930년 백만톤에서 현재 4억톤으로 늘어났지만 적절한 독성 스크리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CEFIC의 EU업무 책임자인 Bertil는 특별한 예방조치에 대한 요구도 없는데, 새로운 규제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우려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ㄱ)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유럽화학산업협회는 유럽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독성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느낄 정도로 커지고 있다. CEFIC의 전략은 화학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막으면서 의심스러운 업계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CEFIC은 1972년 창설되었는데, 전세계 화학제품의 30%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에 대한 ‘전문자문기구’나 정부기관, 개별회사, 이슈별 로비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기업인원탁회의의 회원 중 11개사는 CEFIC의 로비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는 거대화학회사인 바이엘과 ICI, Rhône-Poulenc등이 포함되어 있다. CEFIC 이사회에는 바이오산업로비그룹인 유로파바이오, 유럽석유화학생산자협회(APPE), 유럽작물보호협회(ECPA) 등이 참여하고 있다. CEFIC은 또한 영향력있는 두 전문자문기구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무역과 경제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SAGEP와 환경문제에 대한 SAGE이다. 바이엘 이사인 Molnar박사는 CEFIC의 이사이다. Read more about the CEFIC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려면 유럽기업감시 뉴스레터를 보라. 최신 정보는 적지만 독성로비에 대한 가치있는 시각을 볼 수 있다. : http://www.xs4all.nl/~ceo/observer1/cefic.html 유럽화학산업경영자그룹(ECEG) 유럽화학산업경영자그룹(ECEG)는 베를린에서 2001년 12월 제2의 “유럽 화학기업의 사회협약회의“로서 화학기업과 노동조합간의 대화를 촉진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그룹은 유럽화학산업협회의 소속단체로 유럽사회협약을 확립하기위한 국립화학협회와 화학산업경영자들간의 대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1.3) Bayer’s lobby activities in Europe Apart from being a member of the major influential business lobby groups working for a business-friendly Europe such as the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ERT), UNICE (‘The Voice of Business in Europe’) and the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TABD), Bayer is part of innumerable lobby groups focussing on its needs in specific fields of interests. A selection of a few major ones will be listed below. Pharmaceuticals/Biotechnology: EuropaBio EuropaBio,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ioindustries, represents over 40 member companies operating worldwide and 13 national biotechnology associations.[170] EuropaBio aims to be a promoting force for biotechnology. The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ssociations (EFPIA) The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 is the representative voic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Europe. Through its membership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s and major companies), EFPIA represents the common views and interests of over 3,350 pharmaceutical companies undertaking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in Europe. Bayer Director Dr. Morich is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EFPIA. EFPIA homepage: http://www.efpia.org/ Animal Cell Technology Industrial Platform (ACTIP) ACTIP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990 and aims to develop a common industrial view with regard to animal cell culture research and advises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is issue. It also, among other things, informs the public of the positive contributions biotechnology makes through animal cell culture.[171] Animal cell technology is applied for the production of biopharmaceuticals, monoclonal antibodies, vaccines, gene therapy vectors and for safety testing. Members of ACTIP are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Bayer) with activities in animal cell technology. ACTIP homepage: www.actip.org/ European Life Sciences Forum (ELSF) ELSF was established in 1999 as a joint initiative by various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life sciences, including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sation (EMBO), the European Life Science Organisation (ELSO),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EMBL), the Federation of European Biochemical Societies (FEBS). ELSF claims to be ‘a voice for European life science organisations’ and aims to ensure that there is a relevant input from the scientific community in the planning of Europe’s future with regard to life sciences.[172] Although Bayer is not formally part of the Forum, it exerts influence through its many connections with research bodies. ELSF website: http://www.elsf.org/ Chemicals: The EU chemical industry is one of EU’s most international and competitive industries embracing a wide field of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EU chemical industry accounts for 29% of estimated world production (valued at 1370 billion Euro in 1999). Around 1.7 million people are employed in the 34,000 EU chemicals firms.[173] Germany is the largest chemicals producer in Europe, followed by France, the UK and Italy.[174] Bayer ranks number 5 among the world’s biggest chemical companies, following BASF, DuPont, DowChemical and Exxon-Mobil.[175]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reported disappointing results for 2000, but expects the chemical output growth of the EU chemical industry to recover in 2001. Industrial segments were more seriously affected than consumer related markets and pharmaceuticals, which continued to spearhead growth.[176] According to CEFIC’s latest forecast (29 November 2001) the longer term prospects of the industry remain positive. CEO of AtoFina and Chairman of the CEFIC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veness Programme Council Francois Cornelis said: “Over time the new WTO trade round, the eastward enlargement of the EU,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and the continued liberalisation of the EU gas and electricity markets should provide a solid basis to our industry, enabling it to continue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world as a provider of key technology products.”[177] On the contrary, restrictive legislation can hamper the chemical industry. The EU Parliament recently (November 2001) called for more sophisticated and widespread chemical tests to assess their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 Unsurprisingly, Europe’s chemicals industry, particularly in Germany, strongly opposes any move towards wider testing. There are currently over 100,000 registered chemicals, 30,000 of which have an annual production of more than one tonne and are often found in products in everyday use. But of these, only 140 have been put on a priority list for testing and possible risk reduction measures in the EU. World production of chemicals has shot up to 400 million tonnes from near one million in 1930, the published Parliament report said, but it has not been followed by adequate screening for toxicity. Bertil Herrink, director of EU government affairs for CEFIC, emphasised there is no need for extra precautions and stressed his concern about the lack of workability of new, restrictive regulation.[178]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is a major player in the EU’s decision-making process, and its toxic influence is increasingly perceptib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as well. CEFIC’s dual strategy involves blocking government intervention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questionable self-regulation initiatives for the chemical industry.’[179] ‘The Brussels-based CEFIC, founded in 1972, is a complex cocktail of national federations, individual companies, issue-based lobby organisations and ‘senior advisory groups’ of chemical industries which together represent 30% of global chemical production. Eleven members of the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ERT) also lobby with CEFIC, among them chemical giants Bayer, ICI and Rhône-Poulenc. Represented on CEFIC’s board are biotech lobby group EuropaBio, APPE (Association of Petrochemical Producers in Europe) and ECPA (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CEFIC also includes two influential senior advisory groups: SAGEP which deals with trade and economic issues, and SAGE which focuses on environment.’[180] Bayer Director Dr. Molnar is a member of CEFIC. Read more about the CEFIC in Corporate Europe Observatory’s newsletter. Although it is a bit out-of-date it provides a valuable insight into this Toxic Lobby: http://www.xs4all.nl/~ceo/observer1/cefic.html European Chemical Employers Group, ECEG The formation of a new group called the European Chemical Employers Group, ECEG, to promote open dialogue between the chemical unions and the chemical industry was announced today at the 2nd “European Social Partner Conference of the Chemical Industry” in Berlin (December 2001). The Group has been formed as a part of CEFIC to enable National Federations of the chemical industry and Chemical Employer’s Associations to meet and talk in a structured way at the European level with social partners.[181]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