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
올란자핀 특허분쟁 의견서(제출본) 올란자핀 특허분쟁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공중 건강의 보호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하 각료 선언문’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의약품 허가 당시 [...]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 1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기후 파업’이 진행됐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긴급 행동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전세계적으로 760만 명 이상이 함께 했다. 185개국 민중들이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