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콜센터 상담사가 비난받을 대상인가
‘코로나’ 이후 사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 준비에 한창이다. 집단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그런데, 대학이 개강하기 전 비대면이 기본인 [...]
칼럼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
올란자핀 특허분쟁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올란자핀 특허분쟁 의견서(제출본) 올란자핀 특허분쟁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공중 건강의 보호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하 각료 선언문’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의약품 허가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