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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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

NHS

2010년 영국 총선과 NHS 논쟁

지난 5월 6일 열린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13년 만에 노동당 정권이 끝나고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란 당수를 새로운 총리로 하는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이 등장했다. 총선 결과는 총650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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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

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