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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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입장 요약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412_낙태죄위헌소송판결에대한모낙폐입장전문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

지난달 16일 낮 서울 광화문 일대 및 청계천 거리는 ‘태극기 집회’로 소란스러웠다. 마치 3.1절을 기념하는 듯 수많은 태극기가 휘날렸다. 같은 날 청계천 한쪽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등지고 작은 집회가 [...]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제주시민들에게는, 특히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4.3항쟁의 희생자가 약 3만명(제주도민이 [...]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