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의 도입 : 외국 사례로 본 건강권으로서의 함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위한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3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를 발표하였다. 청와대는 [...]
칼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의 시범사업으로의 조건들 그리고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법 [...]
갑질 문화와 간호 노동
생명존중을 빌미로 거부되는 자기 존중 들어가며 교수의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의 (선정적인 댄스) 장기자랑 강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른바 의료계의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게시했다. 오랫동안 계속된 ‘낙태죄’ 폐지 요구와 23만 명의 [...]
낙태죄의 역사
들어가며 최근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1개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