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게시했다. 오랫동안 계속된 ‘낙태죄’ 폐지 요구와 23만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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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역사

들어가며 최근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1개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