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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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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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패러다임과 사회운동

오늘날의 사회운동을 살펴보면,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진단에서 나타나듯이 계급이해를 대신해 집단 정체성이 정치운동의 주요한 동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치 문화적 인정이 부정의(不正義)의 개선책이자 정치투쟁의 목표로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대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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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 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