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대포의 역사
1. 들어가며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키아이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한국 정부의 [...]
칼럼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개인 의료/건강 정보 보호의 중요성
최근 보험 신규 가입과 보험료 갱신 심사가 까다로와지면서, 병원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료하러 와서 진료기록은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검진 때 혈압이 높으면 낮추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도 많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병원에 도입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자리를 ‘철밥통’으로 여기는 통념이 강하다보니,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
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