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병원에 도입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자리를 ‘철밥통’으로 여기는 통념이 강하다보니,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
칼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
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
환경호르몬, 안전 용량이란 없다
[의료와 사회] 환경호르몬과 여성 건강 환경정의와 젠더 글에 앞서 간단한 자가테스트를 해보자.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 다이옥신 논란 때 뉴스에서 앞다퉈 보도한 [...]
‘저출산 담론’에 숨어있는 생명정치를 넘어서기 위하여
재생산/재생산 운동과 담론의 조건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일면 자명해 보이지만, 재생산권 개념 자체가 다양한 긴장관계 안에서 출현했고, 여성주의 내에서도 재생산권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논쟁의 과정이 있어왔다. 재생산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