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이슈가 국민건강 이슈인 이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키는 [...]
칼럼
정부의 의료 정보화 드라이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 인권에 미칠 영향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 개인의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
고용은 ‘간접’이지만 감염은 ‘직접’인 병원 노동자들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구든 한번쯤은 떠올렸을 경구다. 무능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세계 一流’라고 자신하던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맞물려 ‘비밀주의’를 고집하더니, 결국 한국을 세계 [...]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
메르스 대응, 왜 실패했나
‘방역(防疫)’은 근대국가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다. 1849년 존 스노우(John Snow)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한 이후, 근대권력은 깨끗한 식수의 공급, 하수시설 개편 등 위생개혁과 항생제, 백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