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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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축소정책이다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부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

-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

- 박근혜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의료 보장성 먼저 강화해야 정부는 [2014년]12월 17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신약 가격이 낮다”며 투덜대던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고 의료인력은 태부족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의 모습. 그는 왜 [...]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