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어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병원은 기업이 되고,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어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병원은 기업이 되고, [...]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
‘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기고]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