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논란, 새누리당의 민낯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애초 이 법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누리당 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
칼럼
스페인의 임신 중절 법 개정안,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는가 ?
서미원(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박사과정) 스페인의 임신중절 개정안은 스페인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 Antonio Navia/Demotix/Corbis) 임신중절에 관대하던 스페인, 임신중절을 사실상 전면 금지? 2013년 12월 20일, [...]
원격진료의 허상과 실체 – 개원의가 상상하는 원격진료의 미래
*건강과대안으로 한 회원의 기고문이 왔습니다. 정부가 선전하는 원격진료의 효과가 아닌, 직접 동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개원의가 예측한 원격의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가올 원격의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어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병원은 기업이 되고, [...]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