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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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국민이 막아야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

‘비상경영’ 논란 너머의 진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2013년 대규모 적자를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왜 4대 중증질환만이냐,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라는 비판이 있긴 했으나, 그 공약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