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지 않는 원격진료의 부작용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
칼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비상경영’ 논란 너머의 진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2013년 대규모 적자를 [...]
중증질환 의료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정부,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하며 국민의 뒤통수 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왜 4대 중증질환만이냐,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라는 비판이 있긴 했으나, 그 공약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던 [...]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
미국산 쇠고기,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