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
약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영제약사가 필요하다.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매일 접했던 추억의 장소들이 하나 둘 소리 소문 없이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언뜻언뜻 느낄 때가 [...]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우석균 칼럼] 민주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명박의 괴담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그래야 [...]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관계?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괴담 초등학교(국민학교) 시절 이런 얘기가 있었다. 밤만 되면 이순신 동상이랑 유관순 동상이 돌아다닌다는 둥 하는 [...]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하던 날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17일처럼 을씨년스럽게 추웠다. 이날 날씨는 한·미 FTA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10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에도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