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
칼럼
약 광고, 효과는 불분명, 부작용은 명확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면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약과 병원 광고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약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뿐이다. 약 광고 지지자들은 방송광고를 통해 [...]
구제역 확산은 ‘다방 공무원’ 탓
구제역 파동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가 농민들의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바른사회시민회 주최의 ‘한·미 FTA 추가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이란 [...]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
G20과 개발
역사상 가장 비싼 1박2일이 끝났다. (보안규정 때문에 예산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만 G20 관련 예산이 4조9200억이라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자화자찬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이 엇갈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