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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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

역사상 가장 비싼 1박2일이 끝났다. (보안규정 때문에 예산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만 G20 관련 예산이 4조9200억이라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자화자찬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이 엇갈리는 [...]

한·미 FTA 추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침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야 말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다. 지난 [...]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1)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