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는 FTA와 별개’라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한·미 FTA 추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침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야 말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다. 지난 [...]
한·미 FTA 추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침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야 말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다. 지난 [...]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 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1)는 주장이다. [...]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 수고에서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 혹은 주요 8개국(G8)이 주도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
23살의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고 박지연. 열일곱 살 되던 해인 2004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일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2007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여 투병 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