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다시 부를 ‘30개월 쇠고기’ 선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대판 ‘떡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라 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호랑이처럼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며 끊임없이 선물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에프티에이 협상 시작도 [...]
칼럼
“이명박 정부, ‘잔인한 4월’을 원하는가”
‘제2의 촛불’은 의료민영화가 당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
환자는 진료받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권위가 매년 시행하는 인권상황 실태 조사 중 ‘환자권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회 자리였다. [...]
민영보험 살리려다 건보 체계 무너진다
가입자 진료비 지원에만 치중공공 보장성 확대 관심 사라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3%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 해 민영보험료만 10조원이 넘는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민영보험에 [...]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
남녀가 만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임신과 출산이 심사숙고할 일 혹은 힘들게 결정해야 할 일이 되고 말았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