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범죄해결을 위한 획기적 신기술?
최근 정부는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준비해왔고 지난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
칼럼
경제위기시 필요한 정부의 건강 정책
위기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일부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은 그러한 예측은 ‘기대’일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미국발 신용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당분간 전지구적 삶의 양태와 행동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경제위기는 [...]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
ㆍ이명박 정부 ‘의료 선진화’ 논리의 허구성ㆍ인력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 한국 정부는 지난 3월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료 민영화는 다음의 [...]
촛불 다시 부를 ‘30개월 쇠고기’ 선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대판 ‘떡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라 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호랑이처럼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며 끊임없이 선물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에프티에이 협상 시작도 [...]
“이명박 정부, ‘잔인한 4월’을 원하는가”
‘제2의 촛불’은 의료민영화가 당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