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진료받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권위가 매년 시행하는 인권상황 실태 조사 중 ‘환자권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회 자리였다. [...]
칼럼
민영보험 살리려다 건보 체계 무너진다
가입자 진료비 지원에만 치중공공 보장성 확대 관심 사라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3%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 해 민영보험료만 10조원이 넘는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민영보험에 [...]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
남녀가 만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임신과 출산이 심사숙고할 일 혹은 힘들게 결정해야 할 일이 되고 말았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다. [...]
보편적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인의협 뉴스레터 12월 16일자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지 60주년이 된 날이다. 세계 인류는 [...]
“줄도산하는 보험회사…삼성생명은 안녕하신가?”
“줄도산하는 보험회사…삼성생명은 안녕하신가?” 프레시안 11월 18일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G20의 결과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거부하지 못한 것은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