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
칼럼
[성명]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선언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10524_인공지능시민사회선언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색, 자동 [...]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1년 5월 18일 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