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
칼럼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
[공동성명]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공동성명]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