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
[기자회견문] 의료공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이다
< 기자회견문> 의료공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하라 오늘은 정유엽 학생 사망 1년이 되는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