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
칼럼
[공동성명]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
[공동성명]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
[공동성명]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