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
코로나 19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다양한 밀접 접촉 기회 줄이기뿐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된 1차 유행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