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 추진 중단해야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됐다.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
1.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토론회가 2017년 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당일 토론회 스케치는 아래 이데일리 뉴스로 대체합니다. 향후 생체인식 정보, 유전정보, 건강관련 정보와 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