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