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ISDS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마틴 코르(Martin Khor) 출처: South Bulletin, Isse 76, 21 November 2013.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재판소에 국가를 고발하게 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글타래
[NAFTA] 액슨 모빌, 캐나다 정부에 투자자-국가 제소(ISD) 승리
Exxon Mobil’s disastrous NAFTA win against Canada: Resourc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ake a hit in three different investor-state disputes http://canadians.org/blog/?p=15570엑슨모빌, 나프타로 캐나다에 재앙적인 승리투자자-국가 소송(ISD) 세 가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