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13 국회 본회의 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