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
"민영화" 글타래
[성명]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전국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사실 이 법안은 2011년 제출되었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일까? 우석균 [...]
[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
[민영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 민영화 논란(중앙일보)
[J report]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 데 민간은 39만원, 정부는 92만원[중앙일보] 입력 2013.05.21 00:17 / 수정 2013.05.21 00:17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0.html?SK E&S, 작년 1230억원 절감… 다시 불붙는 직수입 확대 논란가스공사가 97%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