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리 영 희(한양대학교 대우교수)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리 영 희(한양대학교 대우교수)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
1975년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1953년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는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뉴스입니다.1975년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장관은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