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와 건강 : 디지털화된 건강 비판
이상윤 연구위원이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메모 수준의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성찰적 담론 비판의 일환입니다.
"빅데이터" 글타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쟁점들
그간은 주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규모로 집적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과 웨어러블 기기, SNS 등을 통해 수집되고 쌓이는 [...]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윤 [...]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