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
"빅데이터" 글타래
효과보다 부작용 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
[기자회견문]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 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
[월례포럼]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
지난 10월 29일 <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라는 주제로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인권 운동을 오래동안 해오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