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
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한겨레21 [2009.12.04 제788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5.html [초점]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 전종휘 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DNA Database조 철 옥*출처 : 경찰학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Ⅲ. 우리나라 DNA데이터베이스 시스템Ⅳ. DNA데이터베이스 구축과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질병관리본부, 한국인 유전체 정보구축 나서 질병관리본부내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2/09/04 06: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3/0303000000AKR20120903191200017.HTML(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특유의 [...]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 자료 2001년 3월 27일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02-723-4255/ 한재각)cdst.jinbo.net/press/cdst20010327[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