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
"사유화" 글타래
[사회공공연구소]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전력·가스) 정책
사회공공성연구소 박근혜 정부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슈페이퍼 시리즈 3.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전력·가스) 정책 : 민자발전확대+가스직도입=재벌 사유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 서 론 2. 제4~5차전력수급기본계획(MB)과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박근혜) [...]
[영리병원] 이명박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허용 10문 10답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12.5.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
[한-EU FTA ] 유럽의회, 한-EU FTA 수정법안 상정
유럽의회, 한-EU FTA 수정법안 상정 ’긴급수입제한’ 요건 확대…개별국에 발동권 부여 출처 : 한겨레 | 입력 2010.10.26 06:30 본회의 통과땐 국제분쟁…”한국, 비준동의 중단을” 유럽의회가 지난 6일 양쪽 통상대표끼리 공식 서명한 한-유럽연합(EU) [...]
[세계화/경제위기] OECD 국가 부도위험 순위
OECD 국가 부도위험 순위(단위: bp)출처: 연합뉴스 2010/07/22 06:24 송고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7/21/0301000000AKR20100721200300002.HTML?template=2087 위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1 아이슬란드(644) 아이슬란드(865) 아이슬란드(443) 그리스(506) 2 터키(384) 헝가리(434) 헝가리(240) 아이슬란드(432) 3 헝가리(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