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