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글타래

[TPP] 일본정부 TPP 협상안, 자유화율 75%, 쌀 및 유제품 등 5개 농산품 분야 예외 요구

일본 정부의 TPP 협상안 ‘자유화율 75%, 5개 분야 미정’을 16일에 각국 정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는 산케이신문 보도입니다.(다음 TPP 협상은 8월 22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에서 주장한 [...]

[TPP] 美, TPP 협상서 日 우정그룹 생명보험 비판

美, TPP 협상서 日 우정그룹 생명보험 비판 교토통신 13/08/09 21:49 http://www.47news.jp/korean/economy/2013/08/072060.html 미국 무역대표부(USTR)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병행한 일•미 양국간 무역협상을 마친 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FTA]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한・중 FTA가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문한필,전형진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33-58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간 농식품 교역 현황 Ⅲ. 한․중간 주요 농축산물의 [...]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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