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
1년 국가 예산을 영종도에..개발사업 수백조원 황당한 인천시 조선비즈 | 김참 기자 | 입력 2013.07.05 11:37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705113711603.daum 지난해 10월 31일 인천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린 서울 중구 신라호텔. [...]
미 유기농소비자조합(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이 6월 13일…미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중인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와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가 미국민의 식품안전에 위협이 되고,민주주의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한국이나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서연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박덕영2012 년 6 월출처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공개 (http://library.yonsei.ac.kr/ )목 차제1장 서론 ·································································································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법위 및 연구방법 [...]
보고서 원문 : 첨부파일p17 감자 생산업자들은 3가지 이슈를 제기 : 관세 감축(tariff reduction), 위생검역조치(phytosanitary measures), 사업상 유대( business relationships)1. 관세 감축한미FTA 협상 결과 냉동감자와 식용감자는 분리해서 처리.냉동감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