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법원 “한미 FTA 협상정보 비공개 `적법’”
법원 “한미 FTA 협상정보 비공개 `적법’”출처 : 연합뉴스 2009/11/06 10:29 송고(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ㆍ미 FTA 협상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
법원 “한미 FTA 협상정보 비공개 `적법’”출처 : 연합뉴스 2009/11/06 10:29 송고(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ㆍ미 FTA 협상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