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
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
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