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
"원격진료" 글타래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의료’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2013년 11월 발간한 원격진료에 대한 10문10답 소책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2. 원격의료를 통해 [...]
정부가 말하지 않는 원격진료의 부작용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건치신문 논설)
이 글은 건치신문에 기고한 정형준 회원의 글입니다. 기사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0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 [건치신문][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정형준 | redfist75@gmail.com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면서 사실상 개악안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
중증질환 의료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정부,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하며 국민의 뒤통수 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왜 4대 중증질환만이냐,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라는 비판이 있긴 했으나, 그 공약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