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3/NTE-FTB한국편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20NTE%20Korea%20Final.pdf)============== 2013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Barriers to Trade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20SPS.pdf한국의 농업 생명공학(GMO) 규제 :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결핍 지적. [...]
지난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운동진영은 정부당국의 긴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정부가 자기 입으로 2008년 약속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
201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미국 무역대표부)원문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2번역문 : 첨부파일 쇠고기(Beef)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전면적으로 재개방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
USTR 2010년 위생검역장벽 보고서와 2011년 위생검역장벽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가장 큰 차이가 식품첨가제 분야에서 2010년 보고서에는 한국식약청의 타르색소 금지예고안을 철회시켰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2011년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대한 [...]
정운천 최고위원 ‘美 쇠고기 수입 검토’ 시사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09:45 CBS – 美 쇠고기 수입, 한미 FTA와 분리해서 접근- 미국에 광우병 없기에 쇠고기 수입 문제없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