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정한기 서울法學. 제20권 제2호 (2012년 11월), pp.83-11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30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
"유전자정보" 글타래
[빅데이터]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이 준 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초록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
[빅데이터] 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에 대한 모의 법정 개최
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에 대한 모의 법정 개최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10-27 199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식품과 광우병 파동은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
[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김 혁 돈(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제33집 (2010. 6) 237～262면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Vol.33 (June. 2010) pp. 237～262<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