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하는 한국 의료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진주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국립대학병원은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전국에 10개가 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제외한 13개 [...]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진주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국립대학병원은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전국에 10개가 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제외한 13개 [...]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인가, 의료 민영화 정책인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견줘 다소 조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