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
"의료급여" 글타래
[성명]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보사연, 2011.10.21)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제109호 (2011-41) 발행일 : 2011. 10. 21 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가. 재정 관리 –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
무상의료 정책 자료집
지난 7월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창립10주년 기념 토론회“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 자료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