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의료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정부,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하며 국민의 뒤통수 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왜 4대 중증질환만이냐,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액보장하라는 비판이 있긴 했으나, 그 공약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던 [...]
"의료민영화" 글타래
[영리병원] ’0.1% 수재’ 의대 몰려도 의료산업은 저성장 허덕(?)
’0.1% 수재’ 의대 몰려도 의료산업은 저성장 허덕 한국경제 | 입력 2013.08.15 17:11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15171104670 진료비·서비스 획일적 규제 영리병원·원격진료 다 묶여 첨단산업 키울 정책전환 시급 의대는 전국 70여만 수험생이 가장 [...]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
[영리병원]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건치신문 2013년 06월 17일 (월) 정형준 redfist75@gmail.com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영리병원] 복지부 정호원 과장,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메디텔 필요(?)
“메디텔 꼭 필요한데 반대 때문에 추진 어렵다” 복지부 정호원 과장,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다른 국가 이미 추진” 청년의사 2013-06-19 07:44:20 최종편집시간 : 2013-06-19 07:44:20 정승원 기자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800026 ▲ 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