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국민건강과 맞바꾼 재벌특혜 조치일 뿐
- ‘임상시험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제외’ 조치는 안전성평가를 면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조치 – 정부는 오늘(11월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
"의료비" 글타래
[OECD]“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로 발간된(2014년) 건강, 긴축, 경제위기의 상관관계를 다룬 보고서입니다. 경제위기와 긴축정책, 건강outcome을 다룬 기존 논문을 리뷰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의 최근 의료비 경향을 살펴보면서, OECD통계가 실업과 의료간의 관계를 드러내는지도 [...]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
[SERI]비만의 사회·경제적 위협과 기회
건강과대안에서는 비만 등의 질병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11년 유엔NCD회의 관련해서 월례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 비만세 도입 등 논란이 되는 바들이 있어 참고하기 위해 올려둡니다.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 [...]
[의료비]2008년도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2011년 3월 8일자)에 게재된 2008년도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에 대한 논문임. 의료비와 질병군별 경제적 부담규모에 대한 자료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같아서, 올려놓음. 아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