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 건강과 대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 FTA ‘수상한 거래’ 현실화? 한·미 FTA 협상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맹렬하다. 정부가 자랑해온 자동차 협상마저 ‘불균형’이었는데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