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 공중보건운동
한미FTA 날치기 통과 후 FTA 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일반이 갖는 문제점을 국제 공중보건운동 관점에서 변혜진 연구위원이 정리하였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건강권 일반의 [...]
"지적재산권" 글타래
[월례포럼] 유엔 NCD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
“유엔 NCDs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를 주제로 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주영, 이상윤 샘이 발제를 하시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UN NCDs 정상회의 자체가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경제개발에 [...]
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 FTA와 지적재산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 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책 소개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