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의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모음입니다. 창조경제와 물산업(2013년)자료와 아래 국토해양부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제4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2-08-09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2421 ==>첨부파일 고용량이라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세요. 2014.1.13 박상표 [...]
현재 강동 경희대병원은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메디텔이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사문화되어 의료상업화/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되어 영리병원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높음.===================[지금 [...]